계좌송금실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사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쓰게 된다면? 가끔 은행권이나 카드사에서 실수로 타인의 계좌에 뜻하지 않은 거액의돈을 실수로 보내게 될 때가 있어요.붋ㅂ 취득 의도 입증을 하지 못하면무죄가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이 일이 생겼답니다. 파주에 사는 김모씨는 2013년 7월에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해고, 카드사 직원이 이를 확인한 후 은행 계좌에 약 1천만원을 입금 했다고 해요. 두달뒤인 같은 해에 9월 이 직원은 착오로 중복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고, 김씨에게 통보를 했지만, 이미 딸의 수술비로 다 사용을 했던 것. 카드사는 그래서 이 김씨를 고소했다고 해요. 은행 거래가 잦아서 카드사로부터 통보받기 전에 거액이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았고 불법으로 취득했다며횡령죄로 고소를 했지만 법원의 판단이 아주 달랐답니다. 평소 금융거래는 잦지만, 주로 전.. 더보기 이전 1 다음
